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열흘 동안 급속도로 퍼지면서 정부가 '정밀 방역'이라는 명분하에 경제여건을 고려한 방역정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예상보다 낮은 정부의 방역조치에 시민사회에서 지적이 나오고 있다.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내달 2일 0시부터 수도권은 2단계를 유지하되 위험 시설·활동에 대한 조치를 한층 강화하고 전국 비수도권은 1.5단계로 일제히 상향키로 결정했다. 이후 감염추세를 보고 신속하게 수도권과 전국에 대한 추가적인 거리두기 단계 상향도 실시키로 했다. 

정세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국무총리)은 이날 간담회에서 "너무 과도한 규제를 하면 그것 때문에 생기는 부작용, 손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정부로서는 어떻게 가장 적당하고 필요한 규제를 실행할 것인가가 과제"라고 답했다. 

이어 '필요하면 앞으로 더 격상할 수도 있고, 하향조정할 수도 있다"며 "시의적절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정부 조치에 대해 일각에서는 현 경제상황에만 매달리고 정작 중요한 방역의무에는 소홀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달 초부터 적극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을 높이고 강화했다면, 이같은 확산방지와 동시에 이른 안정화를 이뤘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 정부는 뒤늦게 강도 높은 거리두기 조치를 알렸지만 예상보다 낮은 방역조치인 '2+α'를 발표해 SNS 상에서 반발이 일고 있다.

29일 정부의 방역조치를 접한 한 네티즌은 "최근 코로나19 확진세가 계속 번지고 있어 강도 높은 방역조치를 기대했었는데 생각보다 낮은 조치에 실망했다"고 답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경제도 중요하지만 현재 정부는 코로나19 방역에 더 신경 쓸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의 이번 조치로 수도권의 경우 목욕장업과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등에 대한 방역조치가 강화된다. 또 학원·교습소·문화센터에서 진행하는 관악기와 노래 교습도 비말 발생 가능성이 높고 학생·강사의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금지하기로 했다. 다만 2021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해 대학 입시를 위한 교습은 제외된다.

아울러 젊은층을 중심으로 한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호텔, 파티룸,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 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나 파티 등도 모두 금지된다.
   
중대본은 이 같은 방침을 발표하면서 "수도권 주민은 모임·약속을 자제하고 이 가운데 10인 이상이 모이는 회식, 동창회, 동호회 등 사적 모임은 취소해 달라"고 권고했다.